#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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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보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2. 피특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 정답**
4.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5. 신용불량자

**정답: 3**

## 해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기사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심화 해설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의료기사법은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을 면허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후견 종류 중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결격이고 특정후견은 결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견의 종류별로 결격 여부가 갈리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결격이며 특정후견·신용불량·파산(복권)은 결격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번.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구분합니다.

4번.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5번.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 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입니다. 특정후견·신용불량·복권된 파산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결격 상담후견 종류별로 다르다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가 가족의 후견 문제를 이유로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내자는 후견 제도에도 종류가 있어 결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법에 열거된 종류만 결격이라고 알려 줍니다.

주의경제적 사정이나 신용 상태는 결격사유와 무관하므로 열거된 사유만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 **후견 제도**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 **복권** — 파산 후 자격 제한이 풀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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