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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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위임받은 기관 포함)
2.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지부장 포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등 포함) **✔ 정답**
4.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ㆍ도지사)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500만원 이하,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제3항에서 500만원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만원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한다. 금액에 따라 부과권자가 갈린다.

## 심화 해설

허위 신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관

법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500만원 이하,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와 폐업·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검사 방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500만원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만원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등 포함)입니다.

금액에 따라 부과권자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위임받은 기관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권자입니다. 허위 신고 과태료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2번.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지부장 포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협회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관할 보건소장은 과태료 부과권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ㆍ도지사)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과태료 부과 절차누가 부과하나
허위 신고가 확인된 치과위생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어느 기관 명의로 처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법 제33조에서 과태료 금액별로 정한 처분 주체를 찾아봅니다.

주의처분 주체를 잘못 쓰면 하자가 생기므로 금액과 부과권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부과·징수** — 과태료를 정하고 거두는 행정 행위입니다.
- **부과권자** —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허위 신고** — 근무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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