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 가운데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제한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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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 가운데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제한되는 행위는?

## 보기

1.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응시한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정답**
4.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를 엿보고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 소리나 손동작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게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10조ㆍ별표 2가 기준을 정한다.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는 3회, 답안지 엿보기ㆍ답안 알려주기ㆍ답안지 교환ㆍ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사용 등은 2회, 대화ㆍ손동작ㆍ소리에 의한 의사소통과 허용되지 않은 자료의 소지ㆍ이용은 1회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부정행위 중 응시 3회 제한 행위

시행규칙 별표는 부정행위의 유형별로 응시 제한 횟수를 정합니다.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는 3회, 답안지 엿보기·답안 알려주기·답안지 교환·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사용 등은 2회, 대화·손동작·소리에 의한 의사소통과 허용되지 않은 자료 이용 등은 1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조직적이고 시험 공정성을 크게 해칠수록 제한 횟수가 많아진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대리시험·사전 문제 유출은 3회, 답안 교환·엿보기는 2회, 소리·손동작·자료 이용은 1회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다른 응시한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2회 제한 사유입니다.

1번.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3회보다 가벼운 사유입니다.

4번.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를 엿보고 작성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엿보는 행위는 2회 제한 사유입니다.

5번. 시험 중 소리나 손동작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소리나 손동작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는 1회 제한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 응시 제한은 대리시험 등 중대 행위가 3회, 답안 교환·엿보기가 2회, 소리·손동작·자료 이용이 1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부정행위 처분표행위별 제한 횟수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 유형별 처분표를 보며 어떤 행위가 가장 무거운 제한을 받는지 정리합니다.

시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유형일수록 다음 시험 응시 제한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의사소통은 짧은 제한입니다.

주의법에서 정한 최대 횟수와 시행규칙 별표의 행위별 횟수를 함께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대리시험** — 다른 사람이 응시자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입니다.
- **응시 제한** — 부정행위자의 다음 시험 응시를 일정 횟수 막는 조치입니다.
- **시행규칙 별표 2** — 부정행위 유형별 제한 횟수를 정한 기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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