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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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 보기

1.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4.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 정답**
5.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한 자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과,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각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정한다. 명칭 사용, 미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고객 알선은 제31조의 벌금이다.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 심화 해설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과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검사 방해(각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면허 없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미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고객 알선은 제31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허위 신고·미신고·보고 거부 같은 행정 의무 위반이고, 명칭 사용·미등록 개설·고객 알선은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벌금 대상입니다.

3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행위는 벌금 대상입니다.

1번.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행위는 벌금 대상입니다.

5번.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한 자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한 행위는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미신고·보고 거부·검사 방해는 과태료, 명칭 사용·미등록 개설·2개소 이상 개설·고객 알선은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재 종류 구분벌금인가 과태료인가
법규 스터디에서 위반행위를 벌금형과 과태료로 나누는 표를 만듭니다. 금액이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달라 분류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 의무를 어긴 위반은 과태료, 영업·면허의 근간을 어긴 위반은 벌금으로 나눕니다.

주의금액만 보고 분류하면 틀리므로 위반행위의 성격을 먼저 따집니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 **벌금** —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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