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2026년 3월에 처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처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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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2026년 3월에 처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처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2027년 12월 31일
2. 2028년 12월 31일
3. 2029년 3월 31일
4. 2029년 12월 31일 **✔ 정답**
5. 2030년 12월 31일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2026년 발급이면 3년이 되는 해는 2029년이고 기한은 그해 12월 31일이다.

## 심화 해설

실태·취업상황의 첫 신고 기한

시행령은 실태 신고 기한을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발급 연도에 3을 더한 해의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발급 월이 3월이든 11월이든 같은 해의 말일이 기한이라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2026년 3월 발급이면 3년이 되는 해는 2029년입니다. 신고 기한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입니다.

오답 분석

1번. 2027년 12월 31일

2027년은 발급 후 1년이 되는 해라서 기한이 아닙니다.

2번. 2028년 12월 31일

2028년은 발급 후 2년이 되는 해라서 기한이 아닙니다.

3번. 2029년 3월 31일

2029년 3월 31일은 발급 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틀린 날짜입니다. 기한은 해의 말일입니다.

5번. 2030년 12월 31일

2030년은 발급 후 4년이 되는 해라서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 신고 기한은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입니다. 발급 연도에 3을 더하고 말일로 맞춥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 기한 계산발급 연도에서 세기
올해 초 면허증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첫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시행령은 월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하고,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발급 연도에서 세 번째 해를 찾으면 됩니다.

주의발급일에 3년을 더해 같은 월 같은 일을 기한으로 잡으면 틀립니다. 반드시 12월 31일로 맞춥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기한** —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 **면허증 발급일** — 신고 주기를 세기 시작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 **3년이 되는 해** — 발급 연도에서 세 번째로 맞는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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