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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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 보기

1.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2. 치과위생사 중앙회의 장 **✔ 정답**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5.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신고 상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8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은 실태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첨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신고서를 받은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 사유가 없으면 신고시스템을 통해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실태·취업상황 신고서의 제출처

법은 신고 상대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실태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고서를 받은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 사유가 없으면 신고시스템을 통해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치과위생사 중앙회의 장입니다.

치과위생사는 해당 직역의 중앙 단체를 통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근무 기관이나 지자체가 접수 창구가 아니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신고서를 해당 직역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며, 중앙회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대신 접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번.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신고서 제출처가 아닙니다.

4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이지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

시·도지사는 신고서 제출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치과위생사의 실태 신고서는 직역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가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법상 신고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서류 제출어디로 보내야 하나
치과위생사가 3년 주기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며 접수처가 근무 병원인지 관할 지자체인지 헷갈립니다.

법령을 찾아보며 신고서를 어디에 내는지,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접수처가 다르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므로 제출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회** — 같은 직역의 회원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 **면허신고 확인서** —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신고시스템** — 신고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처리하는 전산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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