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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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 중인 사람 **✔ 정답**
2.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의료법」 위반 금고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된 사람
5.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ㆍ「형법」 일부ㆍ「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자로 정한다. 의료법 제8조가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결격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의료기사법은 집행이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의료기사법은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이 법과 형법 일부, 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 중인 사람입니다.

의료법은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결격으로 보지만 의료기사법은 집행이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집행이 끝난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의료기사법은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금고 이상 실형자를 결격으로 보며, 집행 종료 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의료법」 위반 금고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된 사람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된 사람은 의료기사법상 결격이 아닙니다. 의료법의 5년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2번.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단서에 따라 결격에서 제외됩니다.

3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은 열거된 법률 위반 실형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이 아닙니다.

5번.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법의 결격사유는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금고 이상 실형까지입니다. 의료법의 집행 종료 후 5년 규정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청 자격 상담결격 여부 가려보기
치위생사 면허를 신청하려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사정을 안내센터에 물어 봅니다. 센터는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핍니다.

형이 이미 끝난 사람,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격이 아니고, 형 집행이 진행 중인 사람은 결격입니다.

주의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결격 기간 규정이 달라 두 법을 섞어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 **집행 중** —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유예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실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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