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 횟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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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 횟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2.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4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5.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횟수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제한 횟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한도는 3회입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다음 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회는 상한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제한에 가까운 숫자이며, 법이 정한 범위의 상한이 아닙니다.

2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회는 법이 정한 범위의 상한이 아닙니다.

4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4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회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숫자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5회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숫자입니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다음 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부정행위 처분응시 제한의 상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합격이 무효가 된 응시자가 다음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정도를 따져 일정 횟수 응시를 막을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주의구체적인 횟수는 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부정행위** — 시험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를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 **합격 무효** — 부정행위로 이미 얻은 합격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응시 제한** — 일정 횟수의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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