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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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 근무하며 신고한 경우
2.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한 경우
3. 신고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한 경우
4.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 정답**
5. 신고시스템이 아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고를 받은 중앙회의 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2조의2). 법은 취업 여부나 근무 기관의 종류를 반려 사유로 정하지 않았고, 신고서는 전자문서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낼 수 있다.

## 심화 해설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반려 사유

의료기사등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입니다.

법은 취업 여부, 근무 기관의 종류, 신고 방식을 반려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신고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취업 여부·근무처·제출 방식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한 경우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해도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 여부는 신고 내용일 뿐입니다.

3번. 신고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은 법이 반려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번.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 근무하며 신고한 경우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에 근무해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습니다. 근무처 종류는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신고시스템이 아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제출 방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핵심 정리

보수교육 미이수가 신고 반려 사유입니다. 취업 여부, 근무처, 제출 방식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와 교육 이수교육 없이 신고하면
치과위생사가 3년 신고 시기가 되어 서류를 준비했지만 해당 기간의 교육 이수 증빙이 없습니다. 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신고서에는 이수 증빙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근무 상태와 무관하게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챙겨 제출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반려** —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입니다.
- **보수교육** — 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면제·유예 확인서** — 교육을 면제받거나 미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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