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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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마약류 중독자
2. 피성년후견인
3.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정답**
5. 피한정후견인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단서 조항으로 결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이지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에서 제외됩니다. 마약류 중독자·후견 대상자·집행이 끝나지 않은 실형자는 결격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시 자격 상담결격에서 제외되는 사람
치위생과 졸업 예정자가 오랜 치료로 안정된 상태인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법에 열거된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결격이어도 단서 조항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주의적합성은 본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의가 인정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 **단서 조항** —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조항입니다.
- **전문의 적합 인정** — 전문의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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