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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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업무상 비밀 누설의 벌칙

의료기사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치과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병력, 시술 내용, 개인 정보는 모두 비밀에 해당합니다. 같은 수위의 다른 위반(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과 묶어 기억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 수위이며,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형 없이 벌금만 규정한 것으로 이 위반의 법정형과 맞지 않습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보다 낮습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비밀 누설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친고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유출 사례진료실에서 알게 된 이야기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치료 이력을 지인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이 퍼졌습니다. 환자는 불쾌함을 느껴 병원에 항의했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SNS나 대화방에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도 위험하므로 업무 내용은 외부에 말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비밀 누설**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행위입니다.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환자 정보 보호** —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지킬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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