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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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대여한 치과위생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 면허 대여의 벌칙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고, 실제로 업무까지 했다면 무면허 업무도 문제가 됩니다. 무면허 업무, 업무상 비밀 누설과 같은 수위로 묶어 기억합니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쓰는 제재로, 면허 대여 같은 중대한 위반의 처벌이 아닙니다.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보다 낮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빌려주기 사건대여한 쪽의 책임
치과위생사가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쉬는 동안 자신의 면허증을 지인이 쓰도록 맡겼습니다. 지인은 그 면허로 치과에서 일했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허를 맡긴 사람과 이를 쓴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의면허는 자격을 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도 양도·대여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를 타인이 쓰도록 빌려 주는 위반 행위입니다.
- **벌금** — 형법상 형벌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금전형입니다.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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