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29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신고하여야 한다.
2.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4.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4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5.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년, 2년, 4년, 5년 주기는 근거가 없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료기사등의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신고 주기도 같은 간격이어서 두 법이 같다고 외워 두면 편리합니다. 매년, 2년, 4년, 5년 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이며, 의료인도 같은 주기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신고하여야 한다.

매년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5년마다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2년마다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4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4년마다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등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입니다.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주기 점검주기를 놓치지 않기
치과위생사 정은 면허를 받고 몇 해 근무하면서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원 인사팀은 정이 신고 주기를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에는 근무 중인 의료기관과 취업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주기마다 반복되므로 다음 신고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실제 근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취업상황 신고** — 의료기사등이 자신의 근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 **최초 면허** — 신고 주기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면허 발급 시점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신고를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