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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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벌칙

의료기사등은 면허를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치과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를 면허 없는 사람이 하면 환자 안전에 직접 위험이 되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규율합니다. 면허 대여, 비밀 누설과 같은 수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업무상 비밀 누설은 모두 같은 수위의 징역·벌금형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보다 낮습니다.

2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보다 높게 잡은 수치입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형 없이 벌금만 규정한 것으로 무면허 업무의 법정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면허 대여와 비밀 누설도 같은 수위로 묶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면허 업무 적발면허 없이 하는 치료 보조
치과의원에서 면허가 없는 직원이 환자의 치석을 제거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장은 직원이 오래 일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면허 없이 하는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직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합니다. 가벼운 행정 질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근무 연수나 숙련도는 면허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는 법이 허용한 보조 업무만 맡깁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업무** —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기사등**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아우르는 법상 용어입니다.
- **형사처벌** — 징역이나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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