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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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6개월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3. 2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4. 3개월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5.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품위 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ㆍ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ㆍ고의 수정, 태아 성 감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 밖 업무를 하게 한 때,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넣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라 숫자가 다르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시 자격정지 기간

의료법은 품위 손상, 개설 자격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하는 의료행위,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이나 고의 수정, 태아 성 감별,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시효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의료기사의 경우 6개월 이내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1년 이내 자격정지 사유이며, 의료기사의 6개월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6개월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6개월은 의료기사법상 자격정지 기간으로 의료인과 다릅니다.

2번.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3년의 범위는 해당 규정에 없는 기간입니다.

3번. 2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년의 범위는 해당 규정에 없는 기간입니다.

4번. 3개월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3개월의 범위는 해당 규정에 없는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입니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라는 차이를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차트 조작과 처분거짓 작성의 결과
치과의사가 진료 사실을 부풀려 진료기록부를 고쳐 적은 일이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자격정지 기간을 검토합니다.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의정지 기간의 상한은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다르므로 대상 직종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면허를 유지하되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고의로 고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처분 시효** —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는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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