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 1명이 서로 다른 시에 각각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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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치과의사 1명이 서로 다른 시에 각각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은?

## 보기

1. 두 기관 모두 의원급이면 가능하다
2. 지역이 다르면 가능하다
3.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하다
4. 각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면 가능하다
5.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예외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하는 경우뿐이며, 지역·진료과목·인력 배치가 다르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금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하는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입니다.

지역이 다르거나 진료과목이 다르거나 위생사를 따로 배치한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금지의 취지는 1인 1기관 원칙으로 의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예외는 복수 면허자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을 함께 여는 경우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두 기관 모두 의원급이면 가능하다

의원급이라는 점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급이어도 둘 이상 개설할 수 없습니다.

2번. 지역이 다르면 가능하다

지역이 다르다는 사정은 예외가 아닙니다.

3번.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하다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은 예외가 아닙니다.

4번. 각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면 가능하다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는 것은 인력 기준일 뿐 중복 개설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1인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복수 면허자의 의원급 공동 개설 하나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두 번째 치과 개원 구상지점을 열 수 있을까
치과의사 병이 성공한 의원 옆 도시에 두 번째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직원을 배치하고 원장이 번갈아 진료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두 번째 의원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이 허용되는지 관할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주의두 번째 의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 취지에 어긋납니다.

## 핵심 개념

- **1인 1기관 원칙**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개설·운영 금지** — 명목을 불문하고 중복 운영을 막는 규정입니다.
- **복수 면허 예외** — 복수 면허자가 의원급을 한 장소에서 함께 여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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