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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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종합병원
2. 요양병원 **✔ 정답**
3. 한방병원
4. 치과병원
5. 정신병원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은 자율이다. 다만 제2항은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등 요건을 갖춘 곳은 제외)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건부인증ㆍ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의 의무 신청 대상

의료기관 인증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자율 제도가 원칙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곳은 제외)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요양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한 종류만 의무라는 점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자율 신청이 원칙이고 한 종류의 병원급 기관만 의무 신청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4번.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인증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한방병원

한방병원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닙니다.

5번.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인증은 자율이 원칙이며 요양병원만 의무 신청입니다. 치과병원은 자율 신청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신청 의무의무 대상 구분
병원 행정팀이 올해 평가 일정을 짜며 어느 기관이 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대부분은 자율이고 한 종류만 의무입니다.

의무 대상인 병원은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자율 제도라고 해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에 쓰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 대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 신청** — 자율 신청이 원칙인 인증에서 법이 신청을 의무로 정한 경우입니다.
- **조건부인증** — 일부 기준을 충족해 조건을 달아 주는 인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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