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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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시·도지사
2. 관할 보건소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폐업·휴업 신고 상대방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를 넘기는 상대방인 보건소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과 폐업 신고를 받는 기관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와는 구별합니다. 폐업·1개월 이상 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기록 인계는 보건소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이며 폐업·휴업 신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2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진료기록부를 인계받는 기관이지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의료법상 폐업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휴업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록 인계는 보건소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휴업 신고어디에 알릴까
진료를 한동안 쉬려는 치과의원 원장이 두 달 휴업을 계획하며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휴업 기간이 짧지 않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서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냅니다. 폐업까지 한다면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가 더해집니다.

주의개설 신고처와 폐업 신고처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서류가 잘못 접수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신고** — 의료기관을 영구히 닫을 때 관할 행정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 **휴업 신고** —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하는 신고이며,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합니다.
- **기초자치단체장** — 의원급 개설 신고와 폐업·휴업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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