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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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2. 1개월
3. 1년
4. 6개월
5. 3개월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개설 후 업무 미개시 기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개월입니다.

개설만 해 두고 실제 진료를 시작하지 않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1개월은 휴업 신고 기준(1개월 이상 휴업)에 쓰이는 숫자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개설 후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는 처분 사유이며, 휴업 신고는 1개월 이상 휴업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1개월

1개월은 휴업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개설 후 업무 미개시 기준과 다릅니다.

3번. 1년

1년은 업무 미개시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4번. 6개월

6개월은 업무 미개시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1번. 2년

2년은 업무 미개시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개설 후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가 처분 사유입니다. 1개월 이상 휴업 신고 기준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만 하고 진료 시작 안 함업무 개시 기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마친 원장이 인테리어 지연으로 진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일부터 시간이 흐르자 기한이 걱정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의휴업 신고 기준과 숫자가 비슷해 업무 미개시 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미개시** — 개설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의료업 정지** — 일정 기간 의료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휴업 신고** —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이며,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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