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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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처분은?

## 보기

1. 업무개시 명령
2.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 정답**
3. 의료업 정지
4. 과징금 부과
5. 시정 명령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개설자의 처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량 없이 처분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입니다.

의료업 정지나 시정 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분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이 처분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필요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은 집단 휴진 등으로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이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의료업 정지

의료업 정지는 사유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으로, 이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분이 요구됩니다.

4번.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는 금전 제재이며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시정 명령

시정 명령은 시설 기준 미달 등을 바로잡도록 명하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필요적 처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짓 청구와 개설자 처분형이 확정되면
치과의원 원장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처분을 검토합니다.

행정청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기관의 존속 자체를 끝내는 쪽으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주의같은 거짓 청구라도 형이 확정된 경우와 단순 위반 단계의 처분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허가 취소** — 병원급 개설 허가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 **의료기관 폐쇄** — 의료기관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과징금** —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금전으로 내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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