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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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3년 **✔ 정답**
2. 2년
3. 1년
4. 4년
5. 5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 후 신고 주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일정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주기는 3년입니다. 의료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합니다.

오답 분석

3번. 1년

1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2번. 2년

2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4번. 4년

4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5번. 5년

5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3년마다이며,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시기주기적으로 하는 신고
치과의사 을은 면허를 받은 뒤 첫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 인사팀이 을에게 신고 시기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신고에는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기관, 취업 여부 등 실태가 들어갑니다. 주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다른 자격의 보수교육 주기와 혼동하지 않고 의료법이 정한 신고 주기를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신고** —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 **취업상황** — 현재 근무 중인지 여부와 근무지 등 의료인의 활동 상태입니다.
- **의료인력 관리** — 수급과 정책을 위해 의료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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