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6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조산사
5. 약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개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개설할 수 없으며, 의약품 조제 자격자도 약국만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약사입니다.

의료인의 범위와 개설 자격을 연결해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은 신고와 허가 절차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이고 조제 자격자는 약국 개설만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번.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3번. 한의사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번. 조산사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 약국 개설자와 구분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원 자격 확인누가 개설할 수 있나
동네에서 건물을 임대한 한 사람이 의원 개설을 문의합니다. 담당자가 개설 신청자의 면허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의료법이 인정하는 개설자는 의료인 중 일부이며, 이 범위 밖의 면허 소지자는 아무리 관련 분야에서 일해도 의료기관을 열 수 없습니다.

주의약국과 의원은 개설 근거 법이 다르므로 면허에 맞는 기관만 개설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법적 주체입니다.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약국 개설** —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위해 여는 약국으로 의료기관과 구별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