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치과병원을 개설하려는 치과의사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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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치과병원을 개설하려는 치과의사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보기

1. 시ㆍ도지사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받는다. 치과병원은 병원급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 심화 해설

치과병원 개설 허가권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열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병원은 병원급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ㆍ도지사입니다.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받지만, 허가 자체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사전심의 단계에서 승인을 하는 역할이며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3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과 조산원의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개설 허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치과병원은 병원급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광역 단위 기관, 신고는 기초 단위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병원 개설 준비신고가 아니라 허가
치과의사가 입원 병상을 갖춘 치과병원 개설을 계획합니다. 이전에 의원을 연 경험이 있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병원급은 개설 전에 위원회 심의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만으로 열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허가권자를 중앙 부처로 알고 서류를 잘못 보내지 않도록 광역 단위 행정청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등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개설 허가** — 병원급 개설 전에 허가권자에게 받는 승인입니다.
- **사전심의** — 허가에 앞서 개설위원회가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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