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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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2. 관할 보건소장 **✔ 정답**
3. 의료기관개설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5. 시·도지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인계 대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폐업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적 기관이 보관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폐업 신고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기록을 넘기는 상대방은 보건소장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입니다. 폐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료기록부 인계는 보건소 단위 기관에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앙 부처로 기록을 직접 인계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4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진료기록부 인계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설위원회는 병원급 개설 허가의 심의 기구로 기록 보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이며 진료기록부 인계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 시 진료기록부는 보건소 단위 기관에 넘기며,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과 기록 정리환자 기록은 어디로
정년을 맞아 폐업하는 치과 원장이 폐업 신고서를 준비하며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어떻게 할지 확인합니다.

신고 상대방과 기록을 넘기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수량과 목록을 정리하여 인계 준비를 합니다.

주의보관 능력이 있다면 별도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를 끝낼 때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진료기록부 인계** — 폐업·휴업 시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공적 기관에 넘기는 일입니다.
- **보관계획서** — 직접 보관하려는 개설자가 제출해 허가를 받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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