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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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면허의 효력 정지
2. 의료업 정지
3. 시정 명령
4.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면허 취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그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면허 자체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업무를 막는 처분이고, 면허 취소는 면허를 박탈하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취소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제재 수위를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올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업 정지

의료업 정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내리는 기관 단위 처분으로 의료인 개인의 면허 처분이 아닙니다.

3번. 시정 명령

시정 명령은 시설·기준 위반 등에서 이행을 명하는 경미한 처분으로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4번. 의료기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개설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1번. 면허의 효력 정지

면허의 효력 정지는 자격정지 처분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미 받은 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긴 경우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인 개인 처분과 의료기관 처분을 나누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정지 중 진료처분 위반의 결과
자격정지 6개월을 받은 의료인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검토합니다.

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하면 같은 정지를 연장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의의료기관에 내리는 처분과 의료인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을 혼동하지 않고 자격에 관한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면허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의료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면허 박탈 처분** — 의료인의 자격을 없애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 **의료업 정지**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내려 기관의 업무를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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