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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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 보기

1.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정답**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여러 면허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 단서는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모두 임의적 취소다. 제8호로 취소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의 필요적 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거짓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 조건 불이행,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취소된 면허는 재교부할 수 없고,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사유가 없어지는 등 재교부 요건을 갖추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이며,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는 취소 사유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1번.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면허에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5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면허 요건 취득·시험 합격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취소 처분 검토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접수된 사례를 보며 처분 방향을 정리합니다. 사례마다 취소 사유는 있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례는 그중 일부였습니다.

담당자는 사례마다 적용 조문을 찾아 취소가 의무인지 재량인지 구분합니다.

주의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제한도 다르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취소** — 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 **임의적 취소** —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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