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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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정답: 5**

## 해설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의료기관 인증(제58조)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제56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금지 광고에서 제외되는 내용

의료광고는 금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인증(제58조)을 표시하는 광고는 상장·인증 광고 금지 조항의 단서에 따라 허용됩니다. 법이 막는 대상은 거짓이나 과장, 비교, 비방, 치료경험담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금지 유형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하나입니다. 문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인증 표시는 허용, 비교·치료경험담·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시술 장면 노출은 금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2번.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3번.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4번.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금지 유형 4개를 먼저 지워 나갑니다. 남는 것은 허용되는 인증 표시 광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광고 심의 사례허용되는 한 가지 찾기
한 치과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광고 기준을 점검합니다. 시안에는 비교·경험담·시술 사진 등 여러 문구가 섞여 있고, 하나만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문구는 공적 평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금지 유형에 걸렸습니다.

주의「금지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예외 규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의료기관 평가로 받는 인증이며 광고 표시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치료경험담** — 환자의 후기 등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어 금지됩니다.
- **의료광고 금지 유형** — 법이 열거해 막은 광고 내용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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