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3.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광고
4. 소속 치과의사의 성명과 면허 종류를 알리는 광고
5. 다른 치과의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비방, 시술 장면 노출, 부작용 누락,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ㆍ명칭, 기사형 광고, 미심의 광고 등을 금지한다. 상장ㆍ인증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기관 인증, 행정기관ㆍ공공기관 인증, 다른 법령상 인증은 예외로 허용된다. 비교 광고는 예외가 없다.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이 금지하는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비방 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다른 치과의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이나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인증을 표시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른 치과와의 비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진료과목·진료시간 안내처럼 정보 제공형 광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비방·과장 광고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금지, 인증 표시·진료 안내·의료인 정보는 허용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하는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장·인증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단서에 해당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준 인증을 표시하는 광고도 예외로 허용됩니다.

3번.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광고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허용되는 기본 정보입니다.

4번. 소속 치과의사의 성명과 면허 종류를 알리는 광고

소속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는 어떤 예외도 없이 금지됩니다. 인증 표시는 예외 허용이라는 점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 광고 문구 검토우열을 가리는 문구는 안 된다
개원한 치과의 홍보 담당자가 홍보 문구를 정리합니다. 진료시간과 의료진 소개 외에 인근 기관과 우열을 가리는 문구가 시안에 들어 있습니다.

홍보 문구를 심의 기준에 맞춰 보니 정보 제공 문구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과 우열을 가리는 내용은 수정 대상이었습니다.

주의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경쟁 기관을 낮추는 표현은 의료광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열 표현을 빼고 사실 위주로 씁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 **금지 광고** — 비교·비방·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 법이 열거해 막은 광고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 —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받는 인증으로 광고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