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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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

## 보기

1. 영상의학과
2. 마취통증의학과
3. 진단검사의학과
4. 치과 **✔ 정답**
5. 산부인과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 모두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이 필요하다. 작은 구간 규정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 심화 해설

300병상 초과 구간에서만 필수가 되는 진료과목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은 병상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입니다. 300병상 초과는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더해져 9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치과입니다.

소규모 구간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큰 구간에서만 필수가 되므로 어느 과목이 추가되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300병상 초과로 넘어가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추가되며, 4개 기본 과목은 모두 필수가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300병상 이하 구간의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300병상 이하 구간의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는 300병상 이하 구간의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3개를 선택하는 항목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구간 규정에도 등장합니다.

핵심 정리

300병상 이하 구간에 없고 초과 구간에서 새로 필수가 되는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일하는 종합병원 치과의 법적 근거로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상 증설과 과목 추가큰 병원에서만 필요한 과목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해 규모를 키우려 합니다. 기획팀이 현재 갖춘 과목과 새 기준을 비교합니다.

기존 과목은 대부분 이미 충족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추가로 요구되는 과목이 생깁니다. 이 과목이 없으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의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처럼 작은 구간에도 있는 과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초과 구간 전용 과목을 따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필수 과목** — 병상 규모에 따라 법이 정한 진료과목 기준입니다.
- **300병상 초과** — 필수 과목 수가 9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규모 구간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 300병상 초과 구간에서 추가되는 필수 과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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