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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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

## 보기

1. 5개 이상
2. 7개 이상
3. 15개 이상
4. 12개 이상
5. 9개 이상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7개 이상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수

종합병원은 규모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 수가 달라집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이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해 9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9개 이상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일하는 종합병원은 이 기준에 따라 치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병상 규모가 커질수록 필수 과목이 늘어난다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를 포함해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이 4개 모두와 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해 9개 이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개 이상

5개는 종합병원 기준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2번. 7개 이상

7개 이상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기준입니다. 초과 구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15개 이상

15개는 의료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4번. 12개 이상

12개는 의료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은 300병상 이하 7개, 300병상 초과 9개입니다. 초과 구간에서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가 모두 필수가 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더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규모와 과목병상이 늘면 과목도 늘어난다
병상이 많은 종합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기획팀이 필수 진료과목 기준을 확인합니다. 병상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과목 수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종합병원은 몇 개 과목만 갖추면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까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병상 기준 구간을 헷갈리면 필수 과목 수를 잘못 계산하므로 구간별 숫자를 구분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병상 100개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여러 진료과목을 두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필수 진료과목** — 법령이 규모별로 반드시 갖추도록 정한 과목입니다.
- **병상** — 입원 환자가 사용하는 침대로 의료기관 규모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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