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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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
2. 1년
3. 3년 **✔ 정답**
4. 2년
5. 10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단서 부본의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진단서 부본의 보존 기간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그 부본을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입니다.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과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하는 대표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입니다.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때 부본을 남기는 이유는 발급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헤아립니다. 진단서 부본 3년,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으로 정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5년

5년은 환자 명부,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등의 기간입니다. 진단서 부본은 이보다 짧습니다.

2번. 1년

1년은 진단서 부본이나 어떤 기록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5번. 10년

10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 기간입니다. 진단서 부본과 구별해야 합니다.

4번. 2년

2년은 처방전의 보존 기간입니다. 진단서 부본은 이보다 1년 깁니다.

핵심 정리

진단서 등 부본은 3년입니다. 처방전 2년, 진단서 부본 3년, 5년, 10년의 순서로 기록별 기간을 한꺼번에 암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단서 발급 후 보관부본 보관 기간 구분
치과의원에서 환자가 직장 제출용 진단서를 요청해 발급했습니다. 직원은 원본을 교부하고 같은 내용의 부본을 따로 철해 둡니다.

철해 둔 부본은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폐기하지 않고, 기록 종류별 연한표에 따라 정리합니다.

주의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과 같다고 생각해 반대로 처리하거나, 처방전 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별 연한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부본** — 교부한 진단서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남겨 두는 사본입니다.
- **보존 기간** — 기록 종류마다 법령에 정해진 의무 보관 연한입니다.
- **처방전** —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지시한 문서로 보존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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