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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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2. 10년 **✔ 정답**
3. 5년
4. 7년
5. 영구 보존

**정답: 2**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경과를 기록한 핵심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10년입니다. 기록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 암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년입니다.

폐업이나 휴업 때에도 이 기간은 유지되며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등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가장 긴 구간이라는 점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나머지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년

3년은 진단서 등의 부본 보존 기간입니다. 진료기록부와 혼동하기 쉬운 짧은 기간입니다.

3번. 5년

5년은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소견기록, 간호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이보다 깁니다.

4번. 7년

7년은 시행규칙에 해당 기록 기간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5번. 영구 보존

영구 보존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며 기록마다 정해진 연한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부 10년이 기준이고, 5년·3년·2년 기록과 구분해 암기합니다. 보존 기간은 시행규칙에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록 보관 실무진료기록부는 가장 길게
치과의원 실장이 보관 창고 정리를 하며 오래된 진료기록부를 파쇄할 시기를 확인합니다. 환자 명부, 진단서 부본, 진료기록부의 폐기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병원 내부 규정표에는 기록별 보존 연한이 적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그중 가장 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주의폐업 시에는 보존 기간이 남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절차를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인적사항,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보존 기간** — 법령이 기록 종류별로 정해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기록 보존 연한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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