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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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 보기

1. 구강악안면외과
2. 치과보철과
3. 소아치과
4. 치과마취과 **✔ 정답**
5. 치과교정과

**정답: 4**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3호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로 정한다. 치과마취과는 여기에 없다. 참고로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료법 제43조제2항).

## 심화 해설

치과 진료과목의 표시 범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시행규칙이 정한 치과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은 아무리 치과와 가까워 보여도 간판에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치과마취과입니다.

간판이나 광고에 진료과목을 쓸 때는 이 목록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의과 마취통증의학과와 비슷한 이름을 치과에 붙이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치과 진료과목 11개에는 마취과가 없으며, 치과병원이 의사를 두면 의과 과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구강 및 악안면 외과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2번. 치과보철과

치과보철과는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입니다. 보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치과 과목입니다.

3번. 소아치과

소아치과는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입니다. 소아 환자의 치과 진료를 담당합니다.

5번. 치과교정과

치과교정과는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입니다. 부정교합과 치열 교정을 담당합니다.

핵심 정리

치과 진료과목은 시행규칙의 11개 목록에 한정되며, 이름이 비슷해도 목록 밖이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는 경우에 한해 의과 과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 간판 문구 점검목록에 있는 이름만 표시
개원을 앞둔 치과의원 원장이 간판 시안에 쓸 진료과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안에는 보철·교정·소아 진료와 함께 마취 관련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행정 안내를 확인하니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은 시행규칙에 정해진 치과 진료과목뿐이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명칭은 수정해야 합니다.

주의치과가 취급하는 진료 행위라고 해서 모두 진료과목 명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된 명칭만 씁니다.

## 핵심 개념

- **치과 진료과목** — 시행규칙이 정한 11개 치과 과목입니다.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 **구강악안면외과** — 구강과 악안면 영역의 외과적 질환을 다루는 치과 진료과목입니다.
-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 간판·광고에 진료과목을 쓸 때 법령이 정한 명칭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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