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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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의료기관개설위원회
5. 시·도지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상대방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개설 절차가 다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신고 절차로 열고, 병원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상대방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치과의원을 열 때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제출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습니다.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구분하여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부처의 장으로, 의료법상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허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됩니다.

1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진료기록부 이관이나 일부 보건 업무와 관련해 등장하지만 개설 신고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이상의 개설 허가에 앞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의원급은 심의 없이 신고로 개설합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입니다. 의원급 신고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 정리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 병원급(치과병원 포함)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신고 상대방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원 개설 준비신고인지 허가인지부터 구분
치과의사 갑은 새 건물 2층에 의원급 치과를 열려고 합니다. 갑은 개설 절차가 신고인지 허가인지 확인하고, 시설·인력 기준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행정청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합니다. 병원급과 달리 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주의신고 상대방을 광역 단위 기관으로 착각해 서류를 잘못 내지 않도록 합니다. 관할 행정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관할 행정청에 개설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받는 승인입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이상 개설 허가에 앞서 심의하는 시·도 단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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