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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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 정답**
2. 국내에 거주하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정답: 1**

## 해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수급권자와 다르다.

## 심화 해설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입니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수급권자와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3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국내에 거주하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영업 종사 자체는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니며, 사업장의 가입 요건 등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4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종사나 농어촌 거주 자체는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니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5번.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적용 대상제외되는 사람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지 사례별로 확인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보장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규정을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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