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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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 정답**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4. 사업장에 근무하는 법인의 이사
5.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호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공무원·교원 본인은 직장가입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며,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사용자이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공무원과 교원 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가입자 쪽입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오답 분석

3번.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원으로서 직장가입자 쪽이며 사용자가 아닙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무원 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 사용자입니다.

4번. 사업장에 근무하는 법인의 이사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번.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

세대주는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사용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사업주, 소속 기관의 장,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이며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은 가입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용자와 근로자누가 어느 쪽인가
회사 대표와 직원, 법인의 임원이 건강보험상 각각 어떤 지위인지 구분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직함과 법률상 정의를 구분합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용자** — 사업주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위의 사람입니다.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 **교직원** —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입니다.
- **세대주** —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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