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간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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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간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보기

1.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2. 직장에서 휴직 중인 경우
3.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4.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경우
5.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입원, 휴직, 주소 이전, 장애인 등록은 급여정지 사유가 아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도 정지 사유이나 요양급여는 실시한다.

## 심화 해설

보험급여의 정지: 국외 체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급여정지 사유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입원, 휴직, 주소 이전, 장애인 등록은 급여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도 정지 사유이나 요양급여는 실시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 입원은 급여정지 사유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2번. 직장에서 휴직 중인 경우

직장에서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3번.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겨도 급여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경우

장애인 등록은 급여정지와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국외 체류와 교도소 수용 등이 급여정지 사유이며 입원·휴직·이사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해외 체류와 급여정지 사유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보험급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 급여정지 사유와 문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험급여**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급여정지** — 일정 기간 급여를 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급여정지 기간** — 정지 사유가 있는 동안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 **요양급여** — 진찰·검사·치료 등의 현물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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