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보험료 관련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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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보험료 관련 사항은?

## 보기

1.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처분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정답**
3. 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개인별 선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보수 수준
5. 보험료 고지서의 발송 방법

**정답: 2**

## 해설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더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개별 체납처분이나 고지 방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된다.

## 심화 해설

건정심의 심의·의결 사항: 보험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더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입니다.

개별 체납처분이나 고지 방법, 직원 보수, 개인별 선정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관련 심의 사항은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처분

개별 사업장의 체납처분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보험료 고지서의 발송 방법

고지서의 발송 방법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개인별 선정

경감 대상자의 개인별 선정은 개별 집행 사항으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보수 수준

공단 직원의 보수 수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정심은 급여 기준·급여비용과 보험료율 같은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개별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료 정책 결정무엇을 정하나
보험료율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정책 사항과 개별 집행 사항을 나누어 봅니다.

주의정책은 건정심, 개별 집행은 공단 업무입니다.

## 핵심 개념

- **보험료율** — 소득 등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지역가입자 재산에 매기는 점수입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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