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845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정답**
5.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심의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건강보험의 핵심 정책은 건정심이 심의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종합계획은 건정심 심의를 거칩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는 진료비 심사를 위한 기구로 종합계획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2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심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의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는 종합계획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건정심의 심의를 거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계획 수립어디서 심의하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법에 정해진 심의 기관을 확인합니다.

주의확정에 앞서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건강보험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계획입니다.
- **건정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 **수립 주기** — 계획을 새로 세우는 간격입니다.
- **심의** — 안건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발경화증 환자의 운동치료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3)
-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피로 관리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4)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균형 평가에서 롬베르크 검사에서 눈을 감았을 때만 균형을 잃는 경우, 침범된 신경 경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5)
- [C6 완전 척수손상(Tetraplegia) 환자가 잔존 근육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6)
- [자신경 손상으로 넷째·다섯째 손가락에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보조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7)
- [자신경 손상으로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근력강화 운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8)
- [위팔 앞쪽 열상 뒤 팔꿉 굽힘이 약한 환자다. 근육피부신경 손상이어도 정상으로 유지될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9)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수신경로(Tract)는? - 분별촉각, 진동감각, 고유감각 등 섬세한 감각을 전달한다. - 척수 수준에서 교차하지 않고 숨뇌(Medull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