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총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844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총수는?

## 보기

1. 10명
2. 25명 **✔ 정답**
3. 20명
4. 15명
5. 30명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5명입니다.

숫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수입니다. 위원 총수는 25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명

10명이 아닙니다.

4번. 15명

15명이 아닙니다.

3번. 20명

20명이 아닙니다.

5번. 30명

30명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정심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의 규모몇 명인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 기구의 위원 규모를 확인합니다.

총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위원 명부를 작성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정 정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위원 총수** — 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의 수입니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는 위원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 정하는 비용입니다.
- **보험료율** —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발경화증 환자의 운동치료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3)
-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피로 관리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4)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균형 평가에서 롬베르크 검사에서 눈을 감았을 때만 균형을 잃는 경우, 침범된 신경 경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5)
- [C6 완전 척수손상(Tetraplegia) 환자가 잔존 근육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6)
- [자신경 손상으로 넷째·다섯째 손가락에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보조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7)
- [자신경 손상으로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근력강화 운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8)
- [위팔 앞쪽 열상 뒤 팔꿉 굽힘이 약한 환자다. 근육피부신경 손상이어도 정상으로 유지될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9)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수신경로(Tract)는? - 분별촉각, 진동감각, 고유감각 등 섬세한 감각을 전달한다. - 척수 수준에서 교차하지 않고 숨뇌(Medull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