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물리치료를 하던 물리치료사 A와 옆집에 사는 이웃 B가 함께 70세 노인의 몸에서 반복된 멍과 방치 정황을 알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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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방문 물리치료를 하던 물리치료사 A와 옆집에 사는 이웃 B가 함께 70세 노인의 몸에서 반복된 멍과 방치 정황을 알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A와 B 모두 신고할 의무는 없고 신고할 수만 있다
2. A는 소속 기관장 승인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
3. A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B는 신고할 수 있다 **✔ 정답**
4. A와 B 모두 7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B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A는 신고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제2항 제12호·제3항.

## 심화 해설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B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A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B는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 일반인은 권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A와 B 모두 신고할 의무는 없고 신고할 수만 있다

물리치료사는 신고 의무자이므로 A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2번. A는 소속 기관장 승인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번. A와 B 모두 7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일반인인 B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B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7일 이내라는 기간 규정도 아닙니다.

5번. B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A는 신고할 수 있다

B는 일반인이므로 의무가 없고, A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의무자와 일반인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노인학대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 등 직무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문 치료 중 발견한 학대 정황두 사람의 신고
방문 물리치료사 A와 이웃 B가 70세 노인의 몸에서 반복된 멍과 방치 정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위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각각의 신고 관련 의무를 검토합니다.

주의신고를 미루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 노인에게 신체·정서적 폭력, 방임, 유기 등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신고 의무자** —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보호와 상담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신고자 보호** —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보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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