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 복지실시기관이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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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 복지실시기관이 취할 조치는?

## 보기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5.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제3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학대 대응 기관으로 이 조치의 대상 시설이 아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8조

## 심화 해설

거택 보호 곤란 노인의 조치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으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사람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는 제3호에 따라 신체나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제2호는 주거 또는 재가시설, 제3호는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의료복지시설 입소는 신체·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입소 시설이 아니라 여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4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대응 기관으로 이 조치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1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학대 대응 기관으로 이 조치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거택 보호 곤란은 주거·재가시설,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거택 보호가 곤란하면 의료복지시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택 보호가 어려운 노인어느 시설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집에서 보호받기 어려워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복지실시기관이 조치를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보호 곤란 사유와 법정 조치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어르신의 사유와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복지실시기관** — 노인복지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거택 보호** — 자기 집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 **입소 위탁** — 시설에 입소를 맡기는 조치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대응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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