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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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한국장애인개발원
2. 시장·군수·구청장
3.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5. 국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따라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가입니다.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 단위로 구분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주체는 국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의무자가 아닙니다. 설치·운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설치 의무자가 아닙니다.

4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쪽의 주체이며 중앙기관의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에 두는 권익옹호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대 예방 기관중앙과 지역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앙과 지역으로 나누어 설치 주체를 구분합니다.

주의중앙기관과 지역기관 각각의 설치·운영 의무자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시·도에 두는 권익옹호기관입니다.
-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입니다.
- **신고의무** —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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