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를 정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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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를 정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2.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정답**
3. 정신 질환으로만 발생하는 장애로 발달장애는 제외한다
4. 내부기관의 장애
5.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생긴 생활상의 곤란

**정답: 2**

## 해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속하므로 두 범주를 구분해야 한다. 장애인은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의 장애가 있으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정신적 장애의 정의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속합니다. 두 범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 질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입니다.

4번. 내부기관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입니다.

3번. 정신 질환으로만 발생하는 장애로 발달장애는 제외한다

발달장애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발달장애도 포함됩니다.

5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생긴 생활상의 곤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생긴 곤란은 장애의 정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내부기관,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정신 질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의 범주신체와 정신
장애 유형을 정리하며 어떤 장애가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지 구분합니다.

목록에 있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중 어디에 넣을지 하나씩 분류합니다.

주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정의를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 **발달장애** —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지적·자폐성 등 장애입니다.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이나 내부기관의 장애입니다.
- **대통령령 기준** — 장애 정도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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