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A가 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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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A가 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다 **✔ 정답**
2.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신고할 수 있다
3.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5. 폐쇄 명령은 법인에만 적용되어 개인은 신고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허가로 풀 수 없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폐쇄 명령 후 시설 신고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다입니다.

이 제한은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허가를 받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폐쇄 명령 후 1년 경과 전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신고할 수 있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3번.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다

제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허가로 제한을 해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폐쇄 명령은 법인에만 적용되어 개인은 신고할 수 있다

폐쇄 명령 후 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폐쇄 명령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쇄 후 재신고기간 제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A가 6개월 뒤 다시 시설을 열려고 합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주의폐쇄 명령 뒤 경과 기간과 신고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쇄 명령** —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신고 제한** — 일정 기간 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 **시설 설치·운영 신고** — 민간이 시설을 열 때 하는 절차입니다.
- **경과 기간** —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난 기간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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