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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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 보기

1. 10년 **✔ 정답**
2. 5년
3. 7년
4. 3년
5. 20년

**정답: 1**

## 해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 심화 해설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해야 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은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년입니다.

법에는 기간의 상한만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

오답 분석

4번. 3년

3년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2번. 5년

5년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3번. 7년

7년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5번. 20년

20년은 법정 상한을 넘는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취업제한은 법원이 명하며 상한은 10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대범죄와 취업제한법원이 명하는 제한
장애인 학대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복지시설에 다시 취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와 기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상한만 법에 있고 실제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취업제한명령** — 일정 기간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와 관련한 범죄입니다.
-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 **형 집행 종료** — 형의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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