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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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답**
2.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시설기준 미달, 보고 거부·거짓 보고나 조사 거부, 설치·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회계 부정·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 설치 목적 달성 등 운영 필요 소멸, 성폭력·학대관련범죄 발생,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시설 개선·사업 정지·시설장 교체·시설 폐쇄의 사유로 열거한다.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시설 폐쇄·정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시설 기준 미달, 보고 거부·거짓 보고나 조사 거부, 설치·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회계 부정·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 설치 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등을 시설 개선·사업 정지·시설장 교체·시설 폐쇄의 사유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열거 항목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열거된 사유만 처분 근거가 되며 1개월 이상 미운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4번.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 부정이나 인권 침해는 불법·부당행위로 열거된 사유입니다.

3번.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열거된 사유입니다.

5번.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목적을 이루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열거된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시설의 정지·폐쇄 사유는 법이 열거한 것만이며, 일정 기간 미운영은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설 폐쇄 명령 검토열거된 사유 대조
지방자치단체가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 정지나 폐쇄를 검토하며 위반 사유가 법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시설 기준, 보고·조사, 법인 허가, 회계·인권, 명령 위반 등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주의처분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임의로 사유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사업 정지** — 시설의 사업을 일정 기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시설 폐쇄** — 시설의 운영을 종료시키는 처분입니다.
- **개선명령** — 시설 기준 미달 등을 고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 **법인 설립 허가 취소** —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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