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하는 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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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하는 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한다
2.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 **✔ 정답**
3.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 시설을 폐쇄한다

**정답: 2**

## 해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심의·조정 사항은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같은 정책이며 등록증 교부나 시설 신고 수리 같은 개별 집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입니다.

심의·조정 사항은 기본방향, 제도개선, 예산지원 같은 정책이며 등록증 교부나 시설 신고 수리 같은 개별 집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조정과 평가를, 집행은 지자체와 담당 기관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장애인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한다

장애인 등록 심사와 등록증 교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입니다.

5번.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 시설을 폐쇄한다

복지시설 신고 수리와 폐쇄는 지방 행정기관의 집행 업무입니다.

3번.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의 개별 결정은 지방 행정기관의 업무입니다.

4번.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고용 부담금 징수는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위원회는 정책의 심의·조정·평가 기구이며 개별 집행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책 조정 기구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 부처가 장애인 정책을 따로 추진하자 이를 조율하는 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부처별 장애인 정책이 겹치는 문제가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의위원회가 맡는 일과 지방자치단체·담당 기관이 맡는 일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정** — 부처 간 의견을 맞추는 일입니다.
- **이행 평가** — 정책이 실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일입니다.
- **집행 업무** — 개별 사안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 **국무총리 소속** — 위원회의 소속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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