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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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은 허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허가, 그 외 시설은 신고
4.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
5.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을 따른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심화 해설

민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다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을 따릅니다. 종류 구분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2번. 장애인 거주시설은 허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

거주시설은 허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로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허가, 그 외 시설은 신고

직업재활시설만 허가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

거주시설은 신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로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민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을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복지시설 설치허가인가 신고인가
한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열려고 합니다.

설치 주체가 민간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설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인지, 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이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역사회에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직업재활시설** —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의료재활시설** — 의료와 재활을 함께 제공하며 의료법을 따르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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