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정도 조정 신청 후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805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장애 정도 조정 신청 후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연금공단 **✔ 정답**
4. 대한장애인체육회
5.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답: 3**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혼동하기 쉬우나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 심화 해설

장애 정도 심사 의뢰 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혼동하기 쉬우나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 의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등을 하며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운영 기관으로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5번.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지만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4번.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장애 정도 심사와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정밀 심사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 정도 조정 신청정밀 심사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진단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주의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뢰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핵심 개념

- **장애 정도 조정** — 등록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해 바꾸는 절차입니다.
- **장애 정도 심사** —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다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 **정밀 심사** — 진단 결과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발경화증 환자의 운동치료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3)
-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피로 관리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4)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균형 평가에서 롬베르크 검사에서 눈을 감았을 때만 균형을 잃는 경우, 침범된 신경 경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5)
- [C6 완전 척수손상(Tetraplegia) 환자가 잔존 근육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6)
- [자신경 손상으로 넷째·다섯째 손가락에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보조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7)
- [자신경 손상으로 갈퀴손 변형이 나타난 환자에게 적용할 근력강화 운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8)
- [위팔 앞쪽 열상 뒤 팔꿉 굽힘이 약한 환자다. 근육피부신경 손상이어도 정상으로 유지될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89)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수신경로(Tract)는? - 분별촉각, 진동감각, 고유감각 등 섬세한 감각을 전달한다. - 척수 수준에서 교차하지 않고 숨뇌(Medull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96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